미중무역전쟁의 과정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트럼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계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중무역전쟁의 전개과정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미국인의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중국은 미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TPP 파기나 FTA 재협상 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통제도 확대해 나갔습니다. 중국기업의 과도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미국의 우수한 기술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으로써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관세 부과였는데, 미국은 중국 알루미늄이나 철강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질세라 쌀이나 잡곡 등 농수산물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중국에는 수많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 잠시 미중무역전쟁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은 상호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번복이 여러차례 되 왔지만 결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였던 미중무역전쟁은 2019년 9월에 이르러 다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을까요?

 

 

무역수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미국 달러로 중국 위안화 표시 물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대 미국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의 흑자 폭은 상승한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전세계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고, 주가도 금방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미국은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언제든 세계 경제와 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